반응형 임대차3법 발의1 반응형 임대차3법 시행내용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라싼입니다 인터넷과 오프라인을 달구고 있는 임대차 3법이 요새 핫한 이슈죠 저도 임대인/임차인으로서 대체 어떤 법이길래 다양한 말이 많이 나오는 건지 궁금해서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3법 목적은 주택임차인이 주거 시에 주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마련한 거라고 하는데요 물론 법의 목적은 언제나 이상적이긴 합니다 첫 번째, 전월세 신고제 전세와 월세를 계약하시면 이제부터는 30일 안에 지자체에 "계약했습니다" 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해야한데요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상황을 모르고 계약할 수 있으므로 특히나 전세의 경우 그 위험이 있으니 신고를 통해서 나라에서 직접 관리와 감시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,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세금이 많아 질 수 있고 이 세금은 다시 임.. 2020. 7. 26. 이전 1 다음
